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918건이었던 금융관련 규제는 올해 9월말 현재 1099건으로 19.7% 늘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에서 금융과 은행규제 부문 순위는 2010년 37위에서 올해 55위로 내려갔다. 규제가 많아지고 경영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산업 부가가치는 2011년 77조8730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71조3740억원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금융공기업과 협회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숨어 관리 되지 않는 규제가 약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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