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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안해”

최종수정 2014.10.10 08:56 기사입력 2014.10.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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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의 포시즌 호텔에서 가진 뉴욕특파원 간담회에서 “인위적인 증시 부양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이후 증시부양책에 증권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최 부총리는 "주요 국가 중 꼴찌 수준인 기업들의 배당 수준을 높여 주식 가치를 높일 필요는 있다"면서 "배당세 를 줄이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 움직임과 맞물린 대응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 회복이 예전처럼 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지금은 금리 인상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금리 인상 움직임으로 인해 한국내 해외자본의 유출 우려도 있지만 한국은 다른 신흥국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처이기 때문에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만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로 낮게 유지하고 있는것과 관련, "특별한 일이 없다면 곧 상향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현행 국회 선진화법은 사실상 국회마비법"이라면서 "야당의 반대로 국회가 중요 민생 현안 등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면서 "(새누리당이) 이 법을 합의 처리했을 때만해도 야당이 이정도로 막무가내로 나올 줄은 몰랐었다"며 야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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