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원안위 위원 정부 연구용역 참여 "독립성 심각한 문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원자력발전 책임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위원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소관 147억원 규모의 연구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원안위 전문위원들 9명이 한수원과 산업부측으로부터 총 147억원 상당 용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완 의원은 "전체 15명 전문위원 중 과반 이상이 한수원과 산업부 등의 용역을 맡았다는 것은 원안위 전문위원으로서 책임과 소명을 버린 것"이라며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진흥을 담당하는 산업부 측 위원을 겸임하면서 관련 용역들을 수주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에너지개발계획이나 국내외 원자력, 원전개발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위원회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조성경 위원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산업부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 소속 김은희 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국무총리실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재기 위원도 국정원 대테러센터 대테러정책자문위원회와 한수원 원전중대사고 자문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규제완화위원회에 소속된 상태다.

장 의원은 "원자력 안전을 책임져야 할 원안위 위원·전문위원들이 원전 진흥을 담당하는 기관 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난 19대 초 원전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도록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