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LTV·DTI 안전기준 초과…부실 주택담보대출 37%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동시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82조원의 37%가 위험한 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LTV·DTI 완화 정책이 안전규제의 빗장을 풀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2014년 상반기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출잔액 82조원 중 LTV가 60%를 초과하거나 DTI가 50%를 초과하는 ‘위험한 대출’이 30조7000억원(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상반기 기준, LTV·DTI가 동시에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 잔액은 총 20조9000억원이다. 이는 동시규제가 적용되는 대출의 25% 수준인데, 집값이 떨어질 경우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대출로 볼 수 있다.

또한 DTI가 50%를 넘는 대출은 14조7000억원에 달했다. DTI가 50%를 초과한다는 것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는 의미다. 집이 있어도 가난한 ‘하우스푸어’로 전락하기 쉽다.

특히 LTV 60%, DTI 50%를 동시에 초과해 위험이 중첩된 대출도 4조9000억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규제 동시적용 대출의 37%가 위험한 대출인 상황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수장들이 LTV·DTI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며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강화해야 할 판인데 LTV·DTI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자초하는 망국적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