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군내 탈영자수 연평균 663명

탈영병 증감추이를 보면 2010년 709명, 2011년 705명, 2012년 653명, 2013년 585명으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내 탈영병 수가 연평균 6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6월 기준 총 250명이 탈영했으며 각 군별로는 육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회 국방위원회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국방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탈영병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3년까지 군에서 발생한 탈영병은 연평균 6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의 1만명당 탈영병 발생건수를 따졌을 때 지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육군이 12.56명, 공군 3.27명, 해군 4.08명, 해병대 2.84명으로 조사됐다. 육군의 경우 가장 적은 해병대보다 4.4배 이상 많은 탈영병이 발생했다.

육군 장병들의 탈영사유 대부분은 복무부적응으로, 2010년 648건 중 484건, 2011년 657건 중 536건, 2012년 615건 중 398건, 2013년 551건 중 295건, 2014년 6월 기준 237건 중 127건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6월19일 연천 530GP 총기난사 이후 2014년 6월21일 22사단 GOP총기난사, 2014년 4월 윤 일병 사망사건 등 군 대형사고가 주로 육군에서 발생한 점에 미뤄볼 때 타군에 비해 육군의 탈영병 발생 건수가 월등히 높은 것은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 6월 현재 16명의 탈영병은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육군 탈영병은 14명이다. 나머지 2명은 해군 소속으로 1명은 1996년 탈영한 뒤 검거되지 않았다.

탈영병 증감추이를 보면 2010년 709명, 2011년 705명, 2012년 653명, 2013년 585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육군이 타군에 비해 많은 탈영병이 발생하는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백 의원은 "해.공군과 해병대는 대부분이 징집병인 육군과 달리 지원병제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간부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탈영병 수가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육군이 타군에 비해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탈영병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