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국토정책의 도전과 기대' 국제세미나

개원 36주년 기념…고령화·주거급여 논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토연구원은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국토 정책의 도전과 기대'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개원 36주년을 맞아 우리사회가 당면한 과제인 인구 구조변화와 주거복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세부 주제는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 정책'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민했던 일본·독일·미국·네덜란드 전문가와 함께 향후 국토공간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한다.

1부 고령화에 대비한 공간정책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가 논의된다. 카네코 일본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소 도시계획연구본부장이 '인구 감소 시대의 국토 그랜드디자인'을, 오토 독일 라이프니츠 도시 및 지역환경계획연구소 부소장이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간 계획적 대응'을, 이왕건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고령화 시대 한국의 공간정책 및 실천 전략'을 발표한다.

2부 주거급여 도입과 주택정책에서는 스티븐 말페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교수와 휴고 프리무스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주택바우처(주택수당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어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의 주거급여제도의 개편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및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주택정책 수단이 수요자 중심의 보조로 변하고 있으며, 주거비 보조제도는 수요자 지원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미국에서는 200만가구이상이 주택바우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71%는 지역중위소득의 30% 미만인 극빈층이다. 네덜란드에서도 110만가구가 주거비 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 초 새로운 주거급여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한다.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 위주로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은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고, 주거비 지원수준도 가구 당 월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 증가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