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印 개혁…"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인도 경제가 우울한 국면에서 벗어나긴 했으나 사람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기대했던 강력한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해 과거 9%대 성장률 재현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모디 총리의 개혁 추진 속도가 기대 이하라고 잘라 말했다.

인도에서는 연료ㆍ비료 등에 대한 각종 보조금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불었다. 그러나 보조금 삭감과 관련된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게다가 인도 전역에 통일된 세금 체계를 적용하고 GDP 증대 효과가 있는 상품ㆍ서비스 세금 도입도 밑그림만 그려져 있는 상태다. 언제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슈퍼마켓 등 각 부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법 자유화 개혁도 전혀 손대지 못하고 있다.

모디 총리가 개혁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고질적인 관료주의 때문이다. 시티그룹에 따르면 모디 총리 정부는 추진이 중단됐던 175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난달 초순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인도 대법원은 1993~2010년 승인 받은 218개 광산 라이선스 가운데 214개를 취소해 인프라 투자라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까지 끼얹었다.

투자은행 JP모건 인디아의 사지드 치노이 이코노미스트는 "발전소ㆍ도로 같은 인프라 투자가 거추장스러운 관료주의로 제때 진행되지 못해 인도 경제는 시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디 총리 지지자들은 세금ㆍ보조금ㆍ노동법에서 대개혁이 동반돼야 인도의 경제성장률을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감한 개혁 없이 9%대 성장률을 다시 회복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개혁의 부재는 새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릴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최근 인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새 정부가 재정 건전화에 필요한 개혁 의지와 역량이 있다는 믿음에서 단행됐던 것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