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지원, 신청 들어오면 검토"

올해 대북인도적 지원 물자반출 11개 단체 16건 45.3억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대북비료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경우 이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이 인도적 지원 물품이 될 수 있다"면서 "올해 (민간단체가 대북지원 물품으로) 비료를 신청해오면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대북교류 전면 중단 조치인 5·24 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과 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그동안 사실상 금지해 왔다.

일각에서는 비료는 화학무기로 전용될 수 있어 정부가 반출을 금지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시민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추진한 대북 비료지원 운동도 보류됐다. 민간모금을 통해 비료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정부는 모금 중단을 권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농축산 협력 등을 제안한 드레스덴 선언 이후 딸기 모종 등 지원을 허용하기도 했다.

한편, 올 들어 정부가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 한 것은 9월 현재 11개 단체 16건 45억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은 18개 단체 27건 67억9000만원어치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북 인도적 지원은 상반기에는 한 건도 없다가 하반기에 집중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11월 이후에는 민간 단체가 대북 지원 의사를 밝혀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정부가 드레스덴선언 등을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분야와 품목을 확대해도 규모는 거의 정체돼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드레스덴 구상을 이유로 대북 인도적 물자를 받지 않는다면 인도적 물자 반출 승인이 크게 줄었어야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민간단체 지원을 품목과 상관없이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