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개혁 총력전…성공 여부는?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던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안이 구체화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개혁이 성공하기까지 가야할 갈 길은 멀다고 최근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임금 개선 초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주요 국유기업 및 은행의 임원 급여를 평균 30%, 최대 7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삭감 뒤 임원의 연봉 상한선은 60만위안(약 9900만원)으로 제한된다.

2011년 중국 국유기업 임원의 평균 연봉은 72만위안이었다. 공상은행·중국은행 등 국영은행 '빅4'의 고위 임원 연봉은 100만위안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 임원 급여 개편이라는 칼을 빼든 것은 간부들에 대한 개혁 없이 국유기업의 변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최근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회의' 제4차 회의에서 국유기업 간부들의 임금이 과도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 7월 하순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시범 개혁 프로그램 적용 기업으로 6개 국유기업을 지정했다. 여기에는 시멘트 업체 중국건자재연합, 에너지 기업 중국에너지절약환경보호그룹, 중장비 제조업체 신싱지화(新興際華) 같은 덩치 큰 국유기업들이 포함됐다.

중국석유화학공사(시노펙)는 소매 부문 자회사 '시노펙세일즈' 지분 1070억위안 어치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최근 매각했다. 중국 최대 국영 투자회사 중신(中信)그룹은 중신타이푸(中信泰富)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홍콩 주식시장 상장도 추진 중이다. 홍콩에 상장된 중신타이푸는 중신그룹 자회사다.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시 주석 취임 이후 선언 수준에 머물렀던 국유기업 개혁안이 최근 몇 달 사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개혁 조치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5년 사이 국유기업의 총자산이익률(ROA)은 4%대로 주저앉았다. 이는 민간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 역시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몇 가지 개혁정책으로 국유기업들의 방만 경영과 부정부패 등 고질적 문제를 완전히 뿌리 뽑기 어렵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에너지나 부동산, 통신, 항공과 같은 특정 산업을 통제하고 있다. 주요 산업 통제를 위해서는 국유은행을 통한 저렴한 자금조달이나 각종 규제완화와 같은 특혜가 계속 기업들에게 제공될 수밖에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이 정부 지분 축소 등 더 과감한 국유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 내에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