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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포럼]김익성 교수 "대북경협, 통일 후 비용 줄이는 사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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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는 30일 성공적으로 대북경협을 추진하려면 정치안보와 분리원칙을 세우고, 통일 후 활용전략까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날 '통일, 기업에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한 '2014 통일포럼'에 참석해 "독일 통일의 교훈과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며 대북경협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나 북핵문제 등 공적인 것도 고려할 부분이지만 경협은 꾸준히 사적인 소통채널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치안보와 대북경협은 분리하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대북경협을 단순한 노동 이용이 아닌, 통일 후 비용절감과 활용경제성까지 고려해 사용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통일 후까지 생각해야 지속적으로 발전이 가능하고, 통일이 됐을 경우 투입될 고비용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대북경협을 단순히 추진하기보다는, 기초와 고부가가치까지 발전단계별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독일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교통인프라나 산업인프라, 복지 등을 경협 단계에서부터 구상해 짜 나가야 된다는 얘기다.
세부적으로는 북한의 인건비와 지하자원, 국제금융 등 해외투자 유치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인건비와 지하자원을 활용하되 전략차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국제금융 등 해외투자를 유치해 다자간 협력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농업·수산·임업과 소비재 제조, 지하자원 개발, 소재부품, 서비스와 보건의료 등 산업단계별로 특구를 연계해 경협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대북경협을 위해서는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교수가 제안한 조직화 방안은 남북경협공동위원회와 남북경협자금 확대, 대북경협추진연구센터, 해외 통일경제네트워크 결성 등이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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