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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노믹스, 효과 입증위한 시간 필요"<한국투자證>

최종수정 2014.09.28 16:10 기사입력 2014.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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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7월 이후 증시를 이끌었던 일명 '초이노믹스', 정책기대감이 점차 약해지면서 한때 2100선을 향해 달려가던 코스피도 2030선으로 다시 내려왔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기대감을 통한 상승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초이노믹스를 통한 증시 및 경제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현 상황에서 성패 여부를 단언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전민규 연구원은 "최근 수출부진 지속과 저물가 기조 강화, 환율 문제로 인한 기업실적 악화까지 겹치면서 7월 이후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정부 정책 기대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초이노믹스의 성패, 효과성에 대해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정책 방향은 가계소비 증가를 통한 소비부진 탈출을 목표로 하고 있어 방향성은 맞지만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전 연구원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해 가계소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적어도 소비가 13조9000억원은 늘어나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가계소득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위해 부채증가, 복지예산 증가, 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 중이나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모두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과 함께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기대감이 완전히 꺾인 상황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 연구원은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따라 기업들이 이 정책에 호응해 임금상승률을 1%포인트 더 높일 경우 소비는 4조1000억원 정도 늘어나며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높이는 효과는 가져오겠으나 이것이 그동안 구조적으로 진행돼온 저성장 문제를 해결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새로운 정책들을 계속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완전히 접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정책 효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시간 역시 오래걸릴 것"이라며 "수출 둔화시기에 정부의 내수부양책 전체가 경제성장률 둔화를 상쇄시키기 어렵다는 측면을 인식하고 성패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내수부문 중심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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