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특성 고려한 비대칭 규제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최근 정부의 방송정책은 너무 지상파 중심으로 치우쳐있다. 지상파와 유료방송 각각의 상황을 고려한 비대칭 규제만이 진정한 균형발전의 길이다."
25일 전라남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유료방송 정책세미나'에서 김민기 숭실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통위가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광고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성방송과 IPTV 등에 대해서는 비대칭규제를 하면서 광고방송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준호 박사는 유료방송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및 진흥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황 박사는 "최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등 경쟁력 있는 방송채널용사업자(PP)가 등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광고가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MPP(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개별 PP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황 박사는 PP시장의 양극화를 반영하는 규제정책의 이원화, 방송프로그램 단위의 콘텐츠 규제, 유료PP의 생산요소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변상규 호서대 영상미디어과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의 콘텐츠 대가 배분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변 교수는 "PP와 지상파, 종편PP를 분리해 개별 계약 및 비탄력적인 정액 대가제로 운영하면 시장 지배력이 반영돼 SO 및 중소PP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영업적 성과와 비례하는 일원화된 기준 하에서 콘텐츠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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