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술시장 유통구조 개선 착수‥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정부가 미술시장 유통구조 개선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4일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 구축 등 창작·유통·향유간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내놓았다.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고부가 가치를 지닌 기초예술이며 국민의 문화 향유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거래 잡음 등으로 시장 불신이 컸다. 특히 지난 2008년 이후 침체를 거듭하며 현재 시장 규모가 3900여억원 수준으로 반토막 난 상태다. 이에 시장 붕괴를 막고 유통구조를 개선, 미술 진흥을 꾀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사 결과 현재 우리나라 미술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 3903억원 규모다. 이는 2007년 6045억원보다 35% 수준이 감소한 수치다. 세계 미술 시장은 2007년 69조6000억원으로 2013년 68조8000억원으로 1% 줄어든 상태다. 세계 경제 위기 이전 상황을 회복하고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현 미술시장 규모는 오는 2018년까지 6300억원 규모로 성장시켜 2007년(6045억원) 수준을 회복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정부 예산에 '미술진흥기반 구축'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75억원을 새로 편성, 연차별 개선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작가·기획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오는 10월 연구 용역을 추진해 내년 국공립 미술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들이 주관하는 전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보급을 시작으로 창작 스튜디오 입주계약, 전시작품 출품협약서, 전속작가 계약 등을 통해 작가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꾀하기로 했다. 더불어 원로작가 10여명을 선정, 전 생애 작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작 도록 발간을 지원한다. 이 도록은 미술품 감정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 시스템도 구축된다. 문체부는 오는 10월부터 미술계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렵을 거쳐 내년 시스템 구축에 돌입할 예정이다. 거래정보 시스템에는 미술품 거래 정보는 물론 미술시장 동향, 작가 분석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해 소비자들이 작품 가격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는 영와와 중국어 서비스도 함께 이뤄진다.

이 외에 내년 미술주간 실시, 전국 문화예술거리나 유휴공간 내 중저가 미술장터 5곳 개설,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방식 공모형 전환, 미술 감정단체와 대학간 산학연계 프로그램 2개 개설 지원도 실시한다.

국민들의 미술 향유와 관련, 내년에는 '문화가 있는 날'에 사립미술관 100곳에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지원하고, 온라인 미술 감상 프로그램 등도 개발, 보급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술은행 예산 증액과 독립 법인화, 미술품 대여 활성 등을 추진해 미술지능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김태훈 문체부 예술국장은 "해외 미술시장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미술시장은 지속적인 침체 상태"라며 "한국 미술의 세계 진출,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 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