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세금 인상방침'..與野 세수전선 확대

與 "물가상승률 감안한 인상"..野 "법인세 등 직접세 손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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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올리기로 하면서 여야의 증세논란이 첨예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세수 저항이 낮은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 증세안이 국회에 상정되면 여야 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 인상 방침에 대해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담뱃값은 2004년 인상 이후 지금껏 제자리였고, 주민세 역시 10년 이상 인상되지 않았다. 자동차세는 1991년 오른 뒤 20년 이상 세율이 묶인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일부 세목의 경우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물가가 그동안 오른 점을 감안하면 부담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세율 역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의원은 담뱃값 인상 방침에 대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아예 끊으면 부담이 갈 일이 없다"고 말했으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수년 간 올리지 않은 만큼 현실화하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중고차 거래 부가세도 여야가 맞붙는 세목이다. 중고차 부가세는 전체 부가세수입의 80%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관심이다. 정부와 여당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의 매입세액공제방식을 고수하는 반면 야당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10%의 부가세를 매기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재위 조세소위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라면서 "중고차 거래업자들이 대부분 영세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입세액공제방식은 부담이 크다"면서 "마진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마진과세 도입여부와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접세 증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접세보다 부자감세 철회 등 직접세를 확대해 증세에 나서라는 얘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홍종학, 김관영,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간접세 인상은 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기는 정책"이라면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점차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과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21.9%에서 지난해에는 18.5%까지 하락했다. 홍종학 의원은 "서민의 세금 부담을 기업으로 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부담을 나타내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에 대해서도 야당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부정적이다. 최저한세율은 지난해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된 바 있다. 야당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18%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국내 상위기업의 실효세율이 17.7%로 나타났다"며 최저한세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로 상향조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1%포인트 인상되면 278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된다"고 전했다.

여당은 지난해 한 차례 올린 만큼 다시 올리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미 지난해 인상한 만큼 더 이상 손대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