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수사 검사, 전문성과 경험 부족…인권보호기관 역할도 소홀”
대검찰청은 15일 NDFC 베리타스 홀에서 대검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공안1과장, 공안연구관과 전국 8개 지검·지청 공안(담당) 부장검사 및 대공전담 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 대공전담 검사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문제점으로 검사들의 전문성·수사경험 부족과 수사지휘기관 및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소홀이 지적됐다. 또 변화된 수사 환경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은 안보위해사범 수사의 전문성 강화, 수사역량 및 공판능력 강화, 수사현실을 반영한 입법적 개선방안 마련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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