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논의…“기업 애로사항 법무정책 반영”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8월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업무협약 체결 추진 성과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가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가이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종이 선하증권을 전자 선하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대금을 가로채는 해킹 범죄는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범인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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