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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직후 정치권에서 사라진 '세월호'…왜?

최종수정 2014.09.16 13:35 기사입력 2014.09.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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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본회의 우선 열어라" 압박..야는 비대위원장 임명 둘러싸고 내홍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간 대립으로 꽉막힌 세월호정국에서 '세월호'가 자취를 감췄다. 추석 연휴 직후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내홍을 겪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개회하라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추석 연휴 이후 여당은 세월호특별법 보다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야당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전제하면서도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에게는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정의화 국회의장을 거론하면서 국회 개회를 요청했다. 주 의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데 이를 적극 행사하기를 바란다"면서 "의장에게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의 상정을 문서로 강하게 요구하고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역시 최근 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76조에 보면 회기 중 당일 의사일정 작성 권한은 의장권한"이라면서 "이미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당이 법안 분리처리를 강조한다면 새정치연합은 제코가 석자인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을 놓고 당내 반발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2일 공식일정 없이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당내 설득작업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비대위원장 물망에 올랐던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결국 자리를 고사하고 말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세월호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간 비공식 접촉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야당 내부 상황을 보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의장도 세월호특별법 보다 국회 정상화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관련 협조공문을 국회 운영위에 보낸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 의장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국회법에는 전체 의사일정 작성시 의장이 국회운영위와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정 의장의 일정에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자는 내용은 빠져 있다"면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일정을 선포하고 정해진 일정에 직권상정을 강행하거나 야당을 겁박하겠다는 의도"라면서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일축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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