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美상공회의소 설문서 최근 中제재 조치에 불만 드러내
ACCC가 164명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중국으로부터 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말 3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41%의 비율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불편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중국은 최근 2008년 도입한 반독점법을 근거로 외국계 기업들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일본의 8개 자동차 부품업체와 4개 베어링 제조업체의 담합이 확인됐다며 총 12억400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은 더 나아가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크라이슬러도 제재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의 불공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 질서를 바로 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독점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외국계 기업들을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도 지난달 중국의 반독점법 적용에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유럽 기업들이 해명의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벌금 부과를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ACCC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며 중국이 바람직한 투자처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외국계 기업들에 차별적 태도를 보인다면 기업들도 중국을 외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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