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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민변보다 변협이 적극적 왜?

최종수정 2014.09.02 12:24 기사입력 2014.09.0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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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표단체 상징성 부각…편향성 지적 받자 "정치적 해석은 본질 왜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혜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으로 적극적인 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변협은 세월호 피해자들의 공식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민변은 물론 청년, 여성 등 다양한 변호사 단체들이 법률지원을 희망했다. 대한변협은 전체 변호사 대표단체라는 상징성을 토대로 창구 교통정리를 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물밑 힘겨루기가 벌어지기도 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법률지원 담당인 박주민 변호사는 "대한변협과 민변, 국민대책위가 각각 별도의 특별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서로 자기 법안이 좋다고 신경전도 벌였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대한변협 법안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이념적으로 보수 성향이 더 강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대한변협의 이 같은 행보를 놓고 대한변협이 편향성을 보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신영무 변호사 등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원로 변호사들은 1일 위철환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수사권 기소권 등이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협이 민변에 휘둘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변협 내부에서는 세월호 문제는 전체 변호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다. 일본 대지진이나 미국 카트리나 태풍 피해 당시 변호사단체가 보여준 모습으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얘기다.
대한변협 지도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물론 소속 변호사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호응하고 있다. 지난 7월24일 변호사 1043명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변호사 선언에 동참했다.

민변 소속이 507명이었으나 절반 이상은 민변 소속이 아니었다. 정부와 각을 세우는 내용의 이번 '변호사 선언'에 민변 소속이 아닌 변호사 상당수가 참여한 것에 대해 민변 내부에서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변협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밝히면서도 원칙은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가 우선이며 법률적 조력도 그러한 차원에서 실천한다는 의미다.

최진녕 대한변협 대변인은 "대한변협의 세월호 관련 법률지원 활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피해자 지원과 적폐청산, 진실규명 등은 따로 갈 수 없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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