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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의회, 비닐봉투 이용 금지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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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쇼핑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하면 내년 7월부터 캘리포니아는 미국 주정부 중에서는 처음으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주가 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할 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의회는 지난달 29일 1회용 비닐봉투 이용을 아예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에 약 140억장의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다.

법안은 또 종이봉투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에게도 10센트의 비용을 별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종이봉투 이용에도 10센트의 비용을 부담토록 한 것은 쇼핑객들이 재활용이 가능한 쇼핑백을 갖고 오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식료품 업체들에는 10억달러의 예상치 않은 수입이 생길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원인 알렉스 파딜라는 "낭비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번 법안이 캘리포니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환경을 중시한다는 캘리포니아주의 가치를 재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생산업체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생산업체들은 법안 저지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20만40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기게 된 유통업체와 식료품업체들의 로비자금이 54만6000달러로 2.5배 이상 많았다.

2007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거나 억제하는 법안이 모두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법제화되지 못 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개 이상의 도시들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주 차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은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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