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9월부터‘기업규제 현장추진반’ 가동, 규제발굴 해결 및 지원사업 안내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온·오프라인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 받는 한편 8월에는 지역 내 중소기업 1775곳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안내했음에도 지금껏 건의건수가 10건에 불과, 기업규제현장추진반을 꾸려 규제발굴, 해결방안 검토, 결과 알림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첫 선을 보이는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은 규제·경제·일자리 전담 직원들 중 총 2개조 8명으로 꾸려, 지역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제·일자리 관련 협회(단체) 등을 두루 찾아다니며 기업 규제 해결을 돕고 구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안내한다.
또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발굴한 규제 및 애로사항은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로 해결방안을 찾고 14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줌은 물론 필요시 정부 부처 등에 법령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 홈페이지와 협회(단체) 홈페이지에 처리내용을 공개해 관련 기업들이 공유토록 할 계획이다.
기업규제 현장추진반은 오는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운영 성과와 기업만족도가 높을 경우 내년에는 확대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8월 현재 규제개혁 과제 77건을 자체 발굴, 이 중 49건은 정부부처 등에 개선 건의, 자치법규 10건은 조속히 정비토록 했다.
9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며, 성과제고를 위해 부서평가에 따른 인센티브(포상금) 방안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규제를 풀어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기업현장을 누비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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