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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9시등교 이어 상벌점제도 폐지"(종합)

최종수정 2018.08.15 17:00 기사입력 2014.08.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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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중심 학교'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의 '9시 등교'를 발표한 이 교육감이 이번에는 9월1일부터 '학생생활 평점제'(상벌점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중심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 상ㆍ벌점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한 성장ㆍ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을 21일 도내 초ㆍ중ㆍ고교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학생자치법정, 성찰교실, 선도위원회 등 지속적 실시를 위한 학교의 지침을 마련해 상ㆍ벌점제를 대신하게 된다.

상ㆍ벌점제는 체벌 없는 학생 생활지도의 대안으로 2009년 3월부터 시행돼왔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상ㆍ벌점제 운영의 불공정에 따른 효과성 의문을 비롯해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및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상ㆍ벌점제 알림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학생과 보호자 간 갈등 유발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상ㆍ벌점제가 학생들의 심리적 피로도 증가와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도교육청이 마련, 각 학교에 발송한 '건강한 성장ㆍ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의 내용을 보면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 전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절제와 자정능력 신장 ▲교권 확립을 통한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 등이다.

앞서 이재정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벌점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겠다"며 "상ㆍ벌점제 폐지는 지도와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탈피해 새로운 생활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 교육감의 학생중심 학교 운영을 위한 기존 제도 손질이 본격화하면서 이 교육감이 취임당시 언급했던 ▲야간 자율학습 자율화 ▲중간 및 기말시험 최소화 ▲혁신학교 확대보다 완성도 제고 등의 정책 추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9시 등교는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 따라 이달 말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결과에 따라 대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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