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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재보선]여당 압승에 41조원 경기부양책 '힘받는다'

최종수정 2014.07.31 11:16 기사입력 2014.07.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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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당정협의가 시발점..세제개편안 등 정책추진 탄력받을 듯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최일권 기자] 7·30 재보궐선거가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41조원 이상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담은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이 '민생경제 살리기'를 이번 재보선 프레임으로 내건 만큼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은 확실히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명분도 얻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 효과 극대화 방안은 여당은 물론 야당, 경제·시민사회계, 노동계 등 전방위 소통을 통한 강도높은 정책 드라이브다. 특히 속도감 있는 정책집행과 입법화를 관건으로 보고 당정협의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재보선 결과와 관련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들겠다"면서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재보선 결과가 나온 직후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켜 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달라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을 성공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당장 관심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당정협의에 모아져 있다. 당정은 이날 확장적 기조를 담은 세법개정안과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롯해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예산편성이 마지막 단계에 있다"면서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사업이나 예산사업, 발굴한 정책 있으면 알려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경기부양과 관련한 여러 법안 처리도 부담을 덜게 됐다. 국가안전처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은 70여건에 이른다. 내수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법, 자본시장개정안등의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다.

새 경제팀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국가혁신작업,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비정상의 정상화대책도 추진된다. 국가혁신은 정홍원 총리가 주도해 내달 중 국가혁신범국민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재 가동 중인 부정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국가혁신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한 규제개혁작업도 내달 중 회의를 열어 부처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하고 경제적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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