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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선 퇴직 경찰관 '뒤봐주기'…범죄수사연구관 주먹구구식 운영

최종수정 2014.07.28 11:25 기사입력 2014.07.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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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처, 경찰청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실태 지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범죄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찰 내 위촉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회계연도 각 부처별 결산 분석' 자료를 통해 '범죄수사연구관'의 업무실적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찰청은 업무활동이 전혀 없는 연구관들에게 매달 52만8000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사연구관은 '범죄수사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예산정책처는 "범죄수사연구관의 연구비는 퇴직경찰관에게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별 업무실적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는 범죄수사연구관도 많았다. 일부 지방청에서는 퇴직한 65세 이상 경찰관을 기용해 연구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예산정책처는 "범죄수사연구관 제도의 취지, 직무의 성질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범죄수사연구관의 개별적 업무실적 및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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