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19명 형사 입건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19명 입건(사진:KBS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19명 형사 입건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 정치 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KBS는 21일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사이버사령부가 댓글로 불법 정치 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최근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으로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배포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군 조사본부는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대선 슬로건과 포스터인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을 '북한이 먼저다, 문재인'으로 패러디한 그림을 트위터상에 게시·배포한 사람이 사이버사령부 대북심리전단(530단) 소속 김모 하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간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 일환'이라던 군 당국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북한 대응과는 무관하게 '대선 개입' 행위를 한 것이다.

530단 아래 3개 조직을 두고 1대는 정보 수집, 3대는 대응 논리 개발, 김 모 하사가 속한 2대는 정치글 게시를 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이미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된 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비롯해 심리전 단장인 3급 군무원 박모씨, 심리전단 산하 2대장·3대장 등 모두 19명을 정치관여죄 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키로 했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