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기부양용 돈풀기 앞장선다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늘려 중소기업에 직접 돈을 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이른바 '무차별 폭격(금리 인하)'과 '조준 사격(대출 한도 확대)'이 동시에 이뤄지는 셈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용 공급이 부족한 곳에 돈이 흐르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다. 한은이 은행별 한도를 정해 초저금리로 자금을 대면, 은행은 다시 기업에 저리로 돈을 빌려준다. 자금 공급대상은 대개 중소기업이며, 대출 금리는 0.5~1.0% 수준으로 아주 낮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 돈을 활용하는 기술형 창업지원제도를 신설하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총한도를 유지하면서도 분기별로 연 4차례만 가능했던 총한도 조정 작업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내려잡으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등을 경기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례를 고려하면, 한도는 3조원 남짓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총재도 이번 달 금통위(1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대출 정책은 단기적인 불황 (개선)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한다든지 자금 흐름을 개선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한은도 대출 제도 활용 계획을 부인하지 않는다. 한은 관계자는 "종전 기술형 창업지원제도를 신설한 것처럼 새로운 대출 항목을 만든다든가 총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면서 "금통위에서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2조원 가운데 이달 둘째 주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10조원 정도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