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弗소득 이끈다던 외국인투자, 아직 갈 길 멀었다

OECD, 외국인투자 통계 분석, FDI순유입액 5년만에 100억弗대 재진입·17위서 14위로 올라서
GDP대비 FDI유입액·잔액비중은 최하위권 맴돌아…상품 서비스규제 장벽 여전 매력도 부족
최경환 경제팀, 외국인투자 질적측면제고 절실…외국인투자활성화 기업환경개선 마련 발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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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ㆍ순유입액 기준) 규모가 5년 만에 100억달러대에 재진입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의 순위도 17위에서 14위로 3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보면 FDI 순유입액과 잔액 모두 OECD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FDI를 통해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정부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는 상품과 서비스부문에서의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OECD가 최근 발표한 '전 세계 직접투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 세계 FDI(순유입액 기준)는 1조3842억달러로 전년 대비 5.5% 늘어났다. 이 중 OECD 34개 회원국 전체로는 6404억5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4% 증가했다. OECD 국가 가운데는 미국이 1933억6100만달러로 부동의 1위를 지켰으며 캐나다(623억700만달러), 호주(508억1800만달러), 스페인(391억5900만달러), 영국(370억9900만달러) 등이 2~5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년(94억9600만달러)보다 28.6% 많아진 122억21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순위도 17위에서 14위로 3계단 올랐다. 한국은 2008년 111억88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90억달러대에서 맴돌았다가 지난해 5년 만에 100억달러대를 탈환했다. 비(非)OECD국가로는 중국이 OECD국가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2582억달러로 집계됐다. 비OECD국가를 포함하면 우리나라는 19위를 기록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FDI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어려운 처지다. GDP 대비 FDI 유입액 비중은 2013년 1.0%로 OECD 평균(1.4%), G20 평균(1.6%)보다 낮다. 또한 비OECD국가 가운데 브릭스 국가인 브라질(2.9%), 중국(2.8%), 인도(1.5%), 러시아(2.6%)는 물론 인도네시아(2.1%)에도 못 미친다.

GDP 대비 FDI 잔액 비중(지난해 말 기준)은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한국은 13.7%를 기록해 OECD 29위를 차지했다. 1위 룩셈부르크(234.1%), 2위 아일랜드(173.4%), 3위 스위스(114.8%)은 물론 영국(63.3%), 프랑스(38.2%), 독일(29.2%), 미국(18.9%) 등 주요국도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국 다음으로는 그리스(11.5%), 일본(3.5%)밖에 없었다. 벨기에(2012년 말 기준 200.5%), 노르웨이(42.4%), 슬로바키아(61.1%)등 3개국은 통계가 파악되지 않아 순위에서 제외됐지만 2012년 실적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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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무역개발회의가 한국의 FDI 잠재력을 4위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에게 한국이 아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것은 겹겹이 규제 때문이다. OECD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지수는 0.143으로 OECD국가 평균 0.079보다 상당히 높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수는 1998년 5위에서 2013년 2위로 뒷걸음질쳤다. 컨설팅업체 AT커니가 연 매출 10억달러 이상 300개 글로벌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4 FDI 신뢰도지수에서 한국은 2012년 19위, 2013년 21위를 차지했으나 올해에는 상위 25위 안에 끼지도 못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상품시장 규제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됐다면 작년 명목성장률 기준으로 0.3%포인트가 추가로 상승했을 것"이라면서 "상품시장 규제의 개선 속도를 높임으로써 하락 추세에 있는 국가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외국인투자가 국내투자와 함께 우리 경제의 양대 축으로 기능을 할 때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도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외국인투자 확대와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이 특혜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제도적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은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기업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