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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실패한 저출산 대책, 획기적 전환을

최종수정 2014.07.11 11:14 기사입력 2014.07.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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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구의 날(26회)'이자 우리 정부가 정한 '인구의 날(3회)'이다. 유엔은 1987년 7월11일 세계 인구가 50억명을 넘은 것을 계기로 세계 인구의 날을 제정했다. 우리는 2011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시 근거규정을 신설해 2012년부터 인구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연혁에서 드러나듯 세계 인구의 날과 우리 인구의 날은 취지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자는 큰 의미는 같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날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세계 인구가 급증하는 데서 초래되는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날인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구의 정체와 향후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날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인구의 날 제정 취지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의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올해 인구의 날에 우리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의 실패를 재확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자 1명당 평생 출산아 수의 평균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19명에 이어 올해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추정에 따르면 1.25명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꼴찌고, CIA 분석대상 224개국 가운데서도 219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 성장능력 감퇴 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작용도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층 감소에 주된 원인이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인구의 날 기념사에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좌절감을 대변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저출산 덫에 빠져있다"며 "인구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의 실패를 선언한 셈이다. 이어 그는 "보육지원 확대와 다자녀 인센티브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혼부터 출산ㆍ양육ㆍ교육ㆍ노후준비까지 젊은 세대가 만족할 만큼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정부안을 새로 만들어 사회적 논의에 부치기를 바란다. 당장 저출산 대책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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