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에서 드러나듯 세계 인구의 날과 우리 인구의 날은 취지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되새기자는 큰 의미는 같다. 하지만 세계 인구의 날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세계 인구가 급증하는 데서 초래되는 문제들을 생각해보는 날인 반면 우리는 오히려 인구의 정체와 향후 감소를 걱정해야 하는 날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르면 인구의 날 제정 취지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의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인구의 날 기념사에서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우리 사회의 좌절감을 대변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저출산 덫에 빠져있다"며 "인구위기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저출산 대책의 실패를 선언한 셈이다. 이어 그는 "보육지원 확대와 다자녀 인센티브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혼부터 출산ㆍ양육ㆍ교육ㆍ노후준비까지 젊은 세대가 만족할 만큼 제도와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말만 앞세울 게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강력한 정부안을 새로 만들어 사회적 논의에 부치기를 바란다. 당장 저출산 대책 예산부터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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