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강화·과잉공급·열악한 주거환경 등 영향
7일 부동산114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2만1044가구로 전년보다 42.3% 줄었다. 도입 5년을 맞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런 증가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같은 감소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공급 과잉, 열악한 주거환경을 원인으로 꼽는다. 2009년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는 다양한 규제완화·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장려했다.
특히 정부가 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승인 대상을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인허가 신청도 따라 증가했다.
도입 초기 '유인책'으로 내놨던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규제 완화 조치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교해 크게 열악해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도 있다. 2009∼2013년 5년간 서울에서 9만3000여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아 공급 과잉 탓에 재고물량 부담이 커졌고 따라서 업체들이 신규 사업 진행을 꺼리는 것도 인허가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허가 후 입주까지 2년 정도면 충분해 앞으로도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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