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전년比 42% 급감

규제강화·과잉공급·열악한 주거환경 등 영향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09년 도입 후 꾸준히 증가하던 서울시의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공급에 따른 주거환경 열악에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일 부동산114가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2만1044가구로 전년보다 42.3% 줄었다. 도입 5년을 맞은 지난해 처음으로 이런 증가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실제 서민, 직장인, 신혼부부 등 1∼2인 가구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입 첫해인 2009년 서울에서 74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어 2010년 7405가구, 2011년 2만7464가구, 2012년 3만6476가구 등으로 해마다 인허가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감소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공급 과잉, 열악한 주거환경을 원인으로 꼽는다. 2009년 8·23 전세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는 다양한 규제완화·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장려했다.

특히 정부가 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건설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사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사업 승인 대상을 기존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면서 인허가 신청도 따라 증가했다.하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 원룸형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공급이 집중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틀었다. 실제 지난해 5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내놨다.

도입 초기 '유인책'으로 내놨던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의무 면제 등 규제 완화 조치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비교해 크게 열악해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과잉에 따른 우려도 있다. 2009∼2013년 5년간 서울에서 9만3000여가구의 도시형생활주택이 인허가를 받아 공급 과잉 탓에 재고물량 부담이 커졌고 따라서 업체들이 신규 사업 진행을 꺼리는 것도 인허가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인허가 후 입주까지 2년 정도면 충분해 앞으로도 재고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추이 / 부동산114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