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첫 무기수출 임박, 미사일 센서 미국에 공급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 정부가 첫 무기 부품 수출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지난 4월 아베 내각이 '무기 수출 3원칙'을 해제함에 따라 미사일 부품으로 사용되는 고성능 센서를 미국에 수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센서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어트2(PAC2) 미사일에 탑재되는 핵심 부품이다. 이 센서는 미사일의 앞부분에 장착되며 적외선으로 표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미국은 이 부품이 탑재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카타르에 수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수출을 승인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이미 카타르에 PAC2를 수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본이 여기에 들어갈 부품을 수출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무기 수출 3원칙을 47년만에 개정해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했다.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은 ▲분쟁 당사국 및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수출을 인정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을 인정하며 ▲수출 상대국에 의한 목적 외 사용 및 제3국 이전은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이 무기시장에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무기시장은 2012년 기준 연간 3950억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경제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무기 수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그 첫 테이프를 미쓰비시중공업이 끊게 된 것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그동안 일본의 자위대에 납품하는 PAC2의 고성능 센서를 미국 방산기업 레이시언의 라이선스 하에 생산해왔다. 레이시언은 현재 차세대 PAC3 미사일 생산에 주력하면서 PAC2 부품 생산은 축소하고 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