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인터뷰]우윤근 "정파 이해관계 떠나 양극화 해소에 주력"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법인자산은 늘었을지 몰라도 개인은 굉장히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각종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양극화 해소에 주력해야 합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강조한 부분은 '격차해소'다. 그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계량화된 수치를 갖고 양극화와 격차해소에 나서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인터뷰에서 양극화 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여당과 확실한 각을 세웠다. 또 연정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일단 정책 측면에서 여야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그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취임 일성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우 의장은 "1997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자산은 6%포인트 늘어난 반면 개인자산은 오히려 6%포인트 줄었다"면서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이 개인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거론한 LTVㆍ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등록제 실시 등을 언급하며 "집을 사라고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이런 제도가 훨씬 실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 등은 여당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세입자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지, 집을 사라 부추기는 게 훨씬 부담스럽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최 부총리 후보자가 정권 실세로 통한다는 것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로 임명됐으니 '나를 따르라'는 식의 과거 방식은 엉터리"라며 "독일의 연정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야가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최소한 정책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우 의장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이와 관련, 카운터파트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후 실시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경기부양책, 금융정책 등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율을 해야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가 소통하며 경제정책을 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현안에 대해 관피아법(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의 세월호 관련법을 꼽았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성은 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경조직을 없애려고 한다"며 "문제점이 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본질적인 구조의 문제를 보기 전에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지향점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독점·독식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권력과 자본, 기회에서 독점이 판을 친다"고 알렸다. 선거에서 이기면 권력을 독점하고 자본 역시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앞서면서 '돈이 돈을 버는' 독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일류대학을 나와 고시 합격하면 돈과 명예를 한꺼번에 차지할 수 있는 구조도 독점의 병폐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독점과 독식 구조를 혁파하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다는 점을 정치인생 10년 동안 깨달았다"면서 "세 가지 독점 독식을 없애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