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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로 鄭총리, 도로 사퇴 각오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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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로 인해 국정공백과 국론분열이 매우 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 총리의 유임을 결정했다고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밝혔다. 안대희ㆍ문창극 두 총리 후보가 잇달아 국회 인사청문회에 가지도 못한 채 낙마한 가운데 나온 궁여지책이다.

국민의 시선은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개혁적인 새 총리를 통해 국가개조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빈말이었나. 폭넓게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건 비상식적인 인사인데 그동안 내세워온 '비정상의 정상화' 구호와 배치되지 않는가. 너무나 당연한 의문이다. 안 후보는 전관예우와 과다한 수입, 문 후보는 교회 강연 등의 역사관과 관련한 논란이 각각 주된 낙마사유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 치열하게 합당한 인재를 찾아야 했다. 그러는 과정 자체가 국정운영의 질과 격을 한 단계 더 높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정 총리는 정식으로 유임됐다. 차선도 불가능하다면 차악이라도 도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정 총리가 해줘야 할 역할이 있다. 무엇보다 '책임총리'가 돼야 한다. 대통령 지시를 따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는 유임된 후 "필요한 경우 대통령께 진언하면서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신의 말대로 대통령에게도 아니면 아니라고 바른말을 해야 한다. 내정에 대해서는 자신이 국정을 주도하고 언제든 책임진다는 각오로 총리직을 수행해야 한다. 거듭된 인사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청와대 비서진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헝클어뜨리는 측면이 있다.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청와대 비서진의 독주를 제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 자신부터 그 전과는 달라져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인사시스템 혁신에서부터 정 총리는 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한다. 청와대에 인사수석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인사 혼란은 그런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정 총리는 개혁적 총리를 기대했던 국민을 마음을 헤아려 국정을 수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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