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만해도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액 대비 해외투자 비율은 9.3% 수준이었다. 그 비율이 지난해에는 27.2%로 높아졌다. 해외투자액은 지난해 처음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정부 및 기업의 투자 활성화 다짐이 겉돌았다는 징표다. 국내에서 기업투자가 왕성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내수가 활발하게 돌아간다. 해외투자의 급증은 국내 일자리와 내수의 약화를 뜻한다. 이는 제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한상의는 어제 내놓은 '내수 활성화 10대 제언'에서 급증하는 기업의 해외투자 행렬을 국내로 되돌리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다양하다.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화나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규제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외로 나간다면 심각한 문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규제개혁의 시동을 걸었으나 가시적 성과는 없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매진하자"고 독려했다. 대한상의의 제안과 같은 말이다. 규제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착한 규제와 나쁜 규제를 분명하게 가린 후 우선순위를 정해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2기 경제팀이 안게 될 과제다.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낸다면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은 부르지 않아도 국내로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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