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에 보증비율 차등화 필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서민금융기관이 햇살론을 취급할 때 보증비율을 대출 횟수와 금액에 따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8일 '보증비율 차등화를 통한 햇살론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획일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증이 지원되는 햇살론에서는 취급 금융기관의 사전심사, 사후관리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어렵다"며 "보증비율을 차등화해 서민금융기관이 관계금융을 활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햇살론은 서민금융기관이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신용대출을 공급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부분적으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고금리인 사금융, 대부업을 이용해야 했던 대출자들을 제도권으로 흡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보증사고율이 높고, 서민금융기관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오 연구위원은 "햇살론은 특별보증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는 한시적 상품"이라며 "현 상태로 운영된다면 햇살론이 완료된 후 서민금융시장의 개선은 없다"고 개선 필요성을 꼬집었다. 햇살론의 보증기금은 2조원 규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 표본을 통해 햇살론의 취급방식을 분석한 결과 서민금융기관들은 대부분 1회 대출로 보증한도에 가까운 금액을 취급했다. 전체 표본의 83.7%가 1회 대출을 공급했다.

오 연구위원은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쌓기도 전에 큰 금액을 한번에 빌려주는 현 방식은 서민의 지속적인 대출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고 발생시 금액을 키운다"며 관계금융을 활용해 단계식 대출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프랑스 ADIE, 미국 ACCION 등처럼 처음에는 작은 금액을 취급해 금융기관이 대출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한 후, 큰 금액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고신용등급의 보증비율을 하향조정해 서민금융기관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것을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서민금융기관의 연체관리 노력을 위해 보증비율을 인하할 경우 햇살론 취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사고위험이 높지 않은 고신용등급에 대해 보증수준을 낮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기관이 지역밀착형 관계금융을 확도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