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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거사범 금품·항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최종수정 2014.06.09 11:19 기사입력 2014.06.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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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선거사범 96명 단속, 1명 구속… 2010년 선거때보다 ‘허위사실 공표’ 크게 증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6·4 지방선거와 관련, 인천지역 선거사범 중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에 단속된 선거사범은 85건에 96명으로 4년 전 지방선거 때 113명보다 17% 감소했다.

경찰은 이 중 새누리당 강화군수 경선 과정에서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 13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A(63)씨를 지난 4월 구속하고, 다른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75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으며 9명은 무혐의로 확인돼 수사 종결했다.

유형별로 보면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38명으로 가장 많고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20명, 금품·향응 제공 10명, 사전선거운동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때와 비교해 금품·향응 제공은 36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한 반면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는 17명에서 3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2012년 2월부터 전면 허용된 인터넷 선거운동을 악용하거나, 당내 경선이 정착되면서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 조기 과열 경쟁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때마다 문제가 됐던 금품살포 등 돈선거는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줄어들었으나 특히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헐뜯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향후에도 실적 위주의 단속보다는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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