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매년 2만가구… 실적보다는 ‘질’에 신경써야
새 임대 8만 공급은 내년부터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하되 이중 6만가구는 공공임대, 2만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한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까지 공급한 8만가구를 더하면 총 16만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소규모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모델’도 내놓는다. 예컨대 기존 토지소유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을 만들 경우, 국민주택기금 등 공공재원과 주민이용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주거복지 시스템도 손본다. 주거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긴급 위기가구나 갑작스런 경제 상황 악화로 비주택 거주가구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계층을 위해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강화한다. 올해 총 1만1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중 3000가구가 오는 10월 정부가 시행하는 주거급여 대상자로 흡수돼 틈새계층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지난 1월 내놓은 하부 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모듈러주택 공급안이 논란을 일으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른바 ‘다리 밑 임대주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줄곧 실효성이 지적됐다.
지역민들의 반대로 백지화 위기에 놓인 도봉구 창동역 맞은편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인근 주민들은 37층 높이로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받는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상태로 구의회 역시 사업 반대 결의안을 의견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창동 개발이 백지화될 경우 다른 곳까지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여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시가 시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대상지 17곳 중 10곳은 주민 반대 등에 부딪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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