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北·日 합의 긍정적이지 않다"평가절하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북·일 합의안에 대해 "북의 숨통을 터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일본이 북한에 의미 있는 식량 원조를 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일 합의와 관련, "(현 구도에) 북한은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판을 바꾸려면 일본을 끌어오는 것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본과 북한 사이에 막혀 있던 일이 처음으로 풀렸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 의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과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고,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의 숨통을 터줬다는 점에서 북·일 합의는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의미가 있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일 합의 발표에 대해 예상은 했지만 이번에 타결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북·일의 합의의 범위와 접근성에서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범위가 넓은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 당국자는 "1945년부터 북한과 관련된 모든 일본인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점에서 범위가 넓으며, 북한 상주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 차원에서도 일본이 (조사에) 상당히 접근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과연 (성과가)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 "잘 된다고 해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 정도면 됐다고 해야 할 것인데 그 판단이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납북 피해자의 대표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씨의 부모가 요코타씨가 살아 있다고 믿는 것처럼 일본의 납북 피해자로서는 피랍자가 살아서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북·일 합의는 2008년 수준으로 2002년 고이즈미(小泉) 내각 수준까지 가려면 북한이 열심히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원조를 하는 것처럼 그냥 가는 것은 없다"면서 "대북 송금·휴대금액 완화도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 아닌) 2009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이 당국자는 6자 회담이 열리려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고 회담 기간 중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보통 핵능력 고도화 중단 장치를 중요하다고 보지만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근본적인 것으로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