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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파라치 신고, 6월부터 모든 유통망으로 확대

최종수정 2014.05.30 11:22 기사입력 2014.05.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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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온라인과 대형유통점(대형마트·가전양판)에 국한됐던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대상이 모든 유통점으로 확대된다. 휴대폰 판매량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오프라인 유통망까지 단속해 불법 보조금을 뿌리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부터 휴대폰 불법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폰파라치 제도가 일반 판매점이나 대리점, 기업특판점까지 확대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보조금이 주로 많이 지급됐던 분야부터 시작했다"면서 "이동통신사들과 합의해 폰파라치 감시 대상을 모든 유통 채널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및 대형마트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 SMS 등 가입 유통망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하여 27만원 초과의 보조금을 제공 받은 경우다. 폰파라치 제도는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들만 신고할 수 있다. 법정보조금 27만원을 넘기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초고속인터넷 파파라치 신고대상은 기존 온라인, SMS-TM 및 전단지에서 대형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APT가판 등 가입경로와 유통채널의 구분없이 전 채널에 대한 DPS(초고속인터넷+IPTV) 22만원, TPS(초고속인터넷+IPTV+인터넷전화) 25만원 초과의 경품을 제공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업계의 관심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다. A통신사 관계자는 "폰파라치를 확대한다면 지금처럼 '대리점 줄세우기' 등과 같이 고객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이라며 "각 매장들도 불법 보조금이 실질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어 보조금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B통신사 관계자는 "시장 안정화보다는 덮어두기식 신고가 확대돼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보조금 경쟁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폰파라치 신고 대상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지난해 있었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폰파라치 제도는 대상이 온라인, 대형마트, 가전양판으로 제한됐고 판매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오프라인 유통망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KAIT 관계자는 "최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시 (파파라치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확약서 작성, 신상정보 공개 동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영업행위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전혀 법적 효력이 없음으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방법이나 포상금지급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센터(www.cleancenter .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파파라치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이동전화는 총 1만8317건(온라인사이트 1만2745건, 가전양판점·대형마트 5572건), 초고속인터넷은 총 12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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