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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 의학적 증명 안돼도 국가보상”

최종수정 2014.05.25 09:00 기사입력 2014.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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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어 국가보상을 청구할 경우, 예방접종과 장애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예방접종을 받은 뒤 난치성간질 등의 장애를 얻게 된 A군(17)의 부모가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법률상 피고를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지정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A군은 1998년 7월 보건소에서 DTaP 예방접종을 받은 뒤 발작 증세를 보였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던 A군은 급기야 난치성간질 등 후유장애로 2008년 1월 종합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았다.

A군의 부모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본부가 난치성간질과 백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A군 부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반면 그 장애의 발생 이유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고 현재 의학수준으로 부작용을 완전히 막을 수도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상을 받기 위해 예방접종과 장애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대폭 낮춤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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