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방위산업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창원에 위치한 한 방산기업 공장현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내 방위산업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효율적인 국방연구개발(R&D)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의 방산R&D가 투자비용에 대비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20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방위산업 구조고도화지표 비교분석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의 구조고도화 수준이 선진국대비 45~78%에 불과하며 주요 방산제품군별 비교결과도 45~4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구조 고도화는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R&D(연구·개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방위산업을 선진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014~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운영 개혁 중 국방과학기술 발전 등 5개 영역의 중점 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8년까지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을 현 국방비 대비 7.1%에서 15% 규모인 6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여기에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술지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방전략지원체계연구소를 2015년 설립하고 방산강소기업 육성 및 수출인프라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R&D속도가 늦는 것은 물론 투자비용에 대비해 수출, 전력화 등 성과가 부진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발을 하고 실용화를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기술비 등 방산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국내소요 보다는 수출을 염두해 둔 개발에 중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기체계 국산화율에 대한 거품도 없애야한다는 지적이다. 방위사업청은 2012년까지 약 60% 수준인 무기체계 국산화율을 2017년까지 65% 수준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방사청은 무기체계 국산화율이 65%까지 향상되면 2014년 무기체계 국내구매 예산을 기준으로 국내 방산업체의 매출액은 약 2750억 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약 2000명의 고용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연구원은 무기체계의 단순한 국산화율이 아니라 핵심부품에 대한 생산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냉전이후 방산기업간 경쟁을 통한 인수합병이 이뤄져 초대형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했고 국내 방산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호육성에 내수시장의 독과점지휘를 확보한 차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행 '방산물자지정제도'와 '방산원가보상제도' 를 일부 전략방산물자만 제외하고 폐지해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원준 KIET 부연구위원은 "국내 방산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으려면 무기개발 초기단계부터 글로벌시장을 개발한 이원화전략이 필요하다"며 "수출시장을 고려해 규모의 경제창출로 생산비용을 절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