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큰 정부'… 공공행정·국방 자본 '1000조원 육박'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공공행정과 국방 부문의 자본 규모가 20년간 무려 10배 가까이 급증해 1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 사이 정권 교체로 여러 정부가 들어섰지만, 최대공약수는 결국 '큰 정부'였다는 의미다.

18일 한국은행의 국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2년 현재 97조5543억원에 불과하던 공공행정과 국방의 순자본스톡(고정자산 기준) 규모는 2012년 922조2713억원으로 급증했다. 자본스톡은 매년 이뤄진 경제활동을 통해 실제로 얼마만큼의 자본을 축적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공공행정과 국방 분야의 자산 축적 속도가 빨라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몸집은 엄청나게 불어났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회서비스업의 자본 축적을 부추긴 요인이 됐다.

이에따라 1995년 전 산업의 17.9%였던 사회서비스업의 순자본스톡 비중은 2012년 24.8%로 6.9%포인트 급증했다. 178조6000억원이었던 순자본스톡의 규모도 1180조6000억원으로 7배 가까이 확대됐다.

한은 관계자는 "공공행정과 국방 분야의 자본 축적 속도가 특히 빨라 사회서비스업의 자본 규모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