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장애인 등급제 현실과 괴리, 대안 필요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에서는 8일 '송국현씨 화재 사망 사례로 살펴 본
장애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열려 장애인 등급제의 문제점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현실을 논의했다.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대표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새벽에 사망한 고 송국현씨의 사망사건 이면에는 장애인 등급제와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송국현 씨는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해 임시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며 "현행 장애 등급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는 상관없이 의학적 판단으로만 결정되고 있고, 장애활동 지원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 등급 재판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활동지금자금이 지원되고 사고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장애등급 판정제도는 장애인들의 실질적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송국현 씨 사망사건은 장애등급제도와 활동보조인제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비극이었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남병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장애등급제한은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정책실장은 "장애등급과 서비스 필요도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활동지원제도는 별도의 서비스판정체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등급제한은 의미 없는 이중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정책실장은 "복지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장애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