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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전반기 국회 역대 최다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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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19대 전반기 국회가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국회 법안 처리 건수는 1276개로 집계됐다. 이는 18대 전반기 처리 건수 1241개에 비해 소폭 늘어난 것이다.
15대 국회 전반기 법안처리 건수는 398개, 16대는 434개, 17대는 745개로 나타났다.

국회 법안처리 건수가 들어난 배경에는 법안 처리건수 등이 의정활동 평가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법률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일괄적으로 개정해 처리할 수 있는 법들도 법안처리 건수를 높이기 위해 조문마다 개정안을 발의하는 일들이 많았다"며 "상당수 법안 처리 건수는 단순한 조문 변경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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