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이동통신 유통구조, 반드시 개선하겠다"

고삼석 해법에 대해서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만 강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삼석 해법'을 두고 "지켜보자"는 원론적 입장만 전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아직 한 분의 위원(고삼석 후보자)이 임명이 안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16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신방통위 출범이후 처음으로 통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번호이동 자율 제한제(서킷브레이크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야권 추천의 고삼석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산적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은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산적한 문제가 많아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방통위 전체회의를 갖고 시급한 안건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과 의결 사항을 처리했다.

최 위원장은 "(고삼석 해법에 대해)제가 방통위원장이지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임명권자와 국회 간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위원장이지만 행정부 관료로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 개입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관 생활만 해서 딱딱하고 고지식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춘천에서 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기관장 모임 분위기를 내가 주도했다"고 에둘러 말했다.

이동통신업체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솔직히 자신이 없기도 하면서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누구는 100만원 받고 누구는 10만원 혜택이라면 소비자 차별이고 또한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할 돈을 점유율 높이는 데 쓰는 기업체로서도 갑갑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후속 인사에 대해서 최 위원장은 "조직 안정이 중요하다"며 "다음 주 중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가)여야 추천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인 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대화와 설득을 기본으로 합리적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