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정부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국민의 68.5%는 정부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관련 전문가들의 46.3%도 같은 응답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재정운영방향 등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설문결과 국민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내년 경기여건은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중점 투자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자리와 서민생활 지원이라고 응답했고,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꼽았다.

▲2015년 중점투자 분야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운영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국민의 68.5%와 전문가의 46.3%가 이 같은 응답을 했다.

▲재정건전성 관리 방향 (자료 : 기획재정부)

지출규모는 국민과 전문가가 상반된 결과를 만들었다. 일반국민들은 지출규모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국민의 42.7%는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을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35.2%는 아직 정부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올해 수준(4%)의 지출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경상성장률 수준의 지출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이 32.8%로 뒤를 이었고, 올해 수준 이하로 지출증가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3.4%를 차지했다.


전문가만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정부의 예산낭비 원인으로는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 국회 선심성 사업 등의 응답이 나왔다.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재정수반 법률·정책 통제와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답이 다수였다. 재정수반 법률 관리를 위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 총량 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재부는 이번 설문 결과를 2015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