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 방안'에 따르면 병행수입에 대한 소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상품에 신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병행수입 불만 요인은 애프터서비스(A/S)가 38%이고, 위조의심과 품질이 각각 26%, 21%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통관인증 업체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체 심사와 물품검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위조상품을 취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인증업체 지정을 즉시 취소한다. 수입·유통시 병행수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진정성 여부를 구분해 걸러낼 수 있도록 민간 판정전문가 육성도 지원한다. 병행수입협회는 올해 안에 상품 진위여부에 대한 판정기준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협회 차원의 인증마크를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A/S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쉽게 A/S를 받을 수 있도록 협회 회원사 대상 지역별 접수창구를 지정하고 인근 A/S 매장과 연계하는 등 공동 A/S를 제공하는 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한다.
중소·영세업체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대한 통관담보금을 과세 가격의 60%에서 40%로 낮춘다. 독점수입업자가 위조상품 의심 등의 이유로 세관에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경우 병행수입업체는 담보금을 내고 보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 이달 중에 관세청에 상시협의체를 설치해 애로사항 개선체계를 만들고, 독점 수입업자가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막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외 직접구매 수입신고 간소화 대상을 늘리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해외 직접구매 편의도 제공한다.
정부는 병행수입과 해외직구 등 대안적 수입경로를 활성화해 2017년까지 전체 소비재 수입액의 10%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병행수입과 해외직구는 전체 소비재 수입의 5%(3조원) 수준으로 이를 10%(8조원)로 늘린다는 것이다. 또 장난감, 아동복 등 수입 소비재 가격도 10~20% 가량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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