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 재정지원, 논문실적 중심에서 실용적·질적 지표 중심으로"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청와대 개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공과대학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 교육·연구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장이 주도하는 개방형 기술가치 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 청와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됐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제8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문위원과 미래부 등 관계부처 장관, 경제계, 금융계, 대학, 기술사업화 관계자 등 각계 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신성철 자문회의 위원(DGIST 총장)은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출자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양적 성장을 거뒀음에도 개발된 지식·기술에 따른 경제효과는 세계 39위에 그치는 등 기술 상용화 성과 확산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가 세계 1위, 상근연구원수 세계 6위에 이름에도 공공기관 당 기술창업건수는 미국의 16% 수준인 0.6건, 연구기관에 방치된 휴면특허도 72.9%에 이른다.

회의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우수 기술과 민간기업의 경영 인프라를 결합시킨 기술출자기업 활성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수익을 기술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기술과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인력·제도를 개선하고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두 번째 안건으로 지식재산(IP)·기술에 대한 ‘시장주도 개방형 가치평가 체제 구축방안’을 관련부처들을 대표하여 보고했다.

현재 보증 중심인 평가체제를 단기적으로는 수요자 신뢰도가 높은 평가기반을 구축해 금융권과의 협업체계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평가와 금융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둔 방안이다. 특히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가치평가 신뢰도 제고방안의 추진실적과 함께 향후 부처간 과제와 연계협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권동일 자문회의 위원(서울대 교수)이 공과대학의 문제점 진단과 혁신방향을, 이준식 공과대학혁신위원회 위원장(서울대 연구부총장)이 미래부·교육부·산업부 공동 공과대학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우리나라 공대 졸업생 수는 지난해 기준 6만9000명으로 OECD 최고수준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졸업생들의 전공지식과 실무능력 부족, 기업현장 적응능력 부족 등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공과대학혁신위원회는 “주요 재정지원사업과 교수평가가 SCI 논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교수들이 논문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논문 실적위주로 교수를 채용하다보니 현장 감각이 있는 교수진의 부족으로 학교 수업과 현장과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실용적·질적 지표를 대폭 강화하고, 산학협력·교육활동도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 교육·연구 개선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하기로 했다.

이준식 위원장은 “재정지원사업의 평가가 보다 실용적으로 개선되면 교수평가가 실용적으로 개선되고, 교육·연구의 현장지향성 강화로 연결됨으로써 미래성장을 이끄는 창의적 공학인재가 양성될 수 있고, 공과대학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