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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통령회담까지…'4월 국회 가시밭길'

최종수정 2014.03.31 07:25 기사입력 2014.03.3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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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내달 1일 막이 오르는 임시국회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6·4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린다 점은 물론 야권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국회 데뷔 무대라는 점에서 양측의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0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 박근혜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하면서 여야는 임시국회 출발 전부터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 정치'의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각종 민생 법안 처리 협조가 선결 과제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번 국회를 통해 기초연금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등 이른바 '복지3법'과 북한인권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의 처리를 계획 중이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맨 앞에 놨다. 안 공동대표의 박 대통령 회동 제안은 임시국회 내내 법안 처리와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요구하는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경우 방송법 개정안 처리 없인 안 된다는 입장이다.
기초연금법 처리를 두고도 여전히 입장차가 크고,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이라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법자 발굴·지원법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의혹을 두고도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새 정치'란 트레이드마크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안 공동대표가 여야 협상 과정에서 기존의 민주당과는 다른 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어 법안 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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