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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예술인복지법' 시행…불공정행위 3백만원 과태료

최종수정 2014.03.25 16:55 기사입력 2014.03.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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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오는 31일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불공정 행위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이 적용되는 예술활동 분야로는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와 함께 만화도 추가돼 총 11개 부문의 세부 규칙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은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를 총 11가지 금지행위로 규정해 뒀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ㆍ전시 티켓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임금ㆍ대가에서 공연ㆍ전시 티켓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같은 금지행위가 발견될 시 문체부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예술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3년마다 진행돼온 예술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문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시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경제상태, 직업실태, 보험가입 실태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정기조사는 지난 2012년에 이어 내년에 실시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접수창구를 개설해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출연료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은 31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www.kawf.kr, 02-3668-0200)을 통해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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